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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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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소득세법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Income Tax Act, Article 74 (Special Rules on Final Return of Tax Base)

①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그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기간 중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그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한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 2013.1.1>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dies,다이즈 his히즈 or오 her허 heir에어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commences커멘시즈 (or오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if이f프 theð디 heir에어 departs디파츠 fromf프r럼 theð더 country컨트r리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account어카운트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디 heir에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②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사망한 거주자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dies다이즈 between비트윈 January재뉴에r리 1 and앤드 May메이 31 has해즈 not낫 filedf파일드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③ 제1항과 제2항은 해당 상속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정해진 기간에 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준용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eir에어 dies다이즈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filedf파일드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within위ð딘 theð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period.피r리어드

④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filef파일 a어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departs디파츠 fromf프r럼 theð더 country,컨트r리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⑤ 거주자가 1월 1일과 5월 31일 사이에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5)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departs디파츠 fromf프r럼 theð더 country컨트r리 between비트윈 January재뉴에r리 1 and앤드 May메이 31,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에 관하여는 제7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6) Article아터클 70 (4)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rulesr룰즈 on안 finalf파이늘 returnsr리턴즈 of어v브 tax택스 base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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