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20.12.29>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for^f포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nly온리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not낫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s애즈 at앳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newly눌리 started스타티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at^ð댓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reat트^r릿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June준 30 as애즈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더터먼 as애즈 the^ð더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one원 half해^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any에니 fraction^f프^r랙션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0 won원 shall섈 be비 disregarded)디스^r리가디드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that^ð댓 was워즈 paid페이드 or오 payable페이어블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at^ð댓 tax택스 by바이 November노^v벰버 30.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to투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it잇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November노^v벰버 1 to투 November노^v벰버 15.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2020.12.29>

(2)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잇 by바이 November노^v벰버 30,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tax택스 that^ð댓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for^f포 that^ð댓 installable인스톨러블 tax택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January재뉴에^r리 1 to투 January재뉴에^r리 15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s애즈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on안 the^ð더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up업 to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30/100 of어^v브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may,메이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November노^v벰버 1 to투 November노^v벰버 30, report^r리포트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as애즈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keep킵 double-entry더블-엔트^r리 books북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0 (3), among어멍 residents^r레지던츠 with위^ð드 no노우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has해즈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during두^r링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as애즈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November노^v벰버 1 to투 November노^v벰버 30,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6)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files^f파일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5) shall,섈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pay페이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by바이 November노^v벰버 30 to투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a어 post포우스트 office.오^f피스

⑦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7)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es택시즈 minus마이너스 the^ð더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pon어판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flecting^r리^f플렉팅 that^ð댓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⑧ 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8)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sing유징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s,^f포뮬러즈 in인 order:오더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하거나 결정할 세액은 제8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9)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omission오미션 or오 error에^r러 in인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5), or오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fails^f페일즈 to투 do두 so,소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correct커^r렉트 or오 determine더터먼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ax택스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or오 determined디터먼드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mputed컴퓨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⑩ 제69조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그 신고ㆍ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ㆍ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10) Where웨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der트^r레이더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and앤드 made메이드 a어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rading트^r레이딩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for^f포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sold소울드 during두^r링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shall섈 be비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inus마이너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o소우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tax택스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on안 the^ð더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return^r리턴 of어^v브 gains게인즈 from^f프^r럼 trading트^r레이딩 land,랜드 etc.엣세터^r러 exceeds익시즈 one원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base베이스 amount,어마운트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no노우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⑪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우외환등의 사유로 긴급한 재정상의 수요가 있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1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n앤 urgent얼전트 fiscal^f피스클 need니드 due두 to투 domestic더메스틱 disturbance,디스터븐스 foreign^f포^r런 invasion,인^v베이전 or오 similar시멀러 causes,카지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determine더터먼 the^ð디 interim인터^r럼 prepayment프^r리페이먼트 tax택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a어 limit리밋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