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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41 (Scope of Other Income, etc.)

①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05.2.19>

(1) In인 Article아터클 21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oney머니 or오 goods구즈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use유스 of어v브 a어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neighboring네이버r링 rightr라잇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uthor,오θ써 performer,퍼f포머 phonogramf파너그r램 producer,프r러두서 or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ans민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nherited,인헤r러티드 receivedr러시v브드 as애즈 a어 gift,기f프트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a어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neighboring네이버r링 rightr라잇 under언더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forf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atð댓 copyright카피r라잇 or오 neighboring네이버r링 rightr라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allowing얼라우잉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it.잇

②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표권"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상표 및 업무표장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ightsr라잇츠 in인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service서v비스 marks,마크스 collective컬렉티v브 marks,마크스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homonymous허마니머스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s,인더케이션즈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lective컬렉티v브 marks,마크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 trademarks,트r레이드마크스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emblems엠블럼즈 under언더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Act.액트

③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07.2.28, 2020.2.11>

(3) Business비즈니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e인클루드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receivingr러시v빙 an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t,퍼밋 license,라이슨스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but벗 do두 not낫 include인클루드 business비즈니스 rightsr라잇츠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assets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법 제2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08.2.29, 2010.2.18, 2025.12.30>

(4) In인 Article아터클 21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tore스토 lease리스 rightsr라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including인클루딩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rightsr라잇츠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store스토 lease리스 right)r라잇 thatð댓 a어 residentr레지던트 obtains어브테인즈 by바이 leasing리싱 a어 store스토 fromf프r럼 which위치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excluding익스클루딩 business비즈니스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rises어r라이지즈 and앤드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his히즈 or오 her허 status스태터스 as애즈 theð더 store스토 tenant.테넌트

⑤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에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신설 2007.2.28>

(5)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어 permit퍼밋 to투 extract엑스트r랙트 earth,얼θ스 sand,샌드 and앤드 stone스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e인클루드 such서치 rightsr라잇츠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권에는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등과 함께 양도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을 포함한다. <신설 2007.2.28>

(6) Rightsr라잇츠 to투 develop디v벨럽 and앤드 use유스 groundwater그r라운드와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e인클루드 such서치 rightsr라잇츠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법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19.2.12>

(7) In인 Article아터클 21 (1)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nual애뉴얼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5 million밀리언 won.원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8) In인 Article아터클 21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nalties페널티즈 forf포 breach브r리치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damages"대머지즈 means민즈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money머니 or오 other어ð더 goods구즈 paid,페이드 whatever워테v버 it잇 is이즈 called,콜드 as애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exceeding익시딩 theð더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itself잇셀f프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contract,칸트r랙트 being비잉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due두 to투 a어 breach브r리치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concerning컨서닝 property프r라퍼티 rightsr라잇츠 (including인클루딩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receivedr러시v브드 because비코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is이즈 delayed딜레이드 even이v븐 thoughð도우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paying페이잉 it잇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returnedr리턴드 due두 to투 a어 breach브r리치 or오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riginally어r리저널리 paid페이드 under언더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t잇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money,머니 etc.엣세터r러 exceeding익시딩 theð더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itself.잇셀f프

⑨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2012.2.2, 2019.2.12, 2021.2.17, 2025.2.28>

(9) In인 Article아터클 21 (1)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erson퍼슨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1. 해당 거주자의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1. A어 person퍼슨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sidentr레지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8 (1);

2. 해당 비거주자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2. A어 person퍼슨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nonresident난r레저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3. 해당 법인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3. A어 person퍼슨 having해v빙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⑩ 법 제21조제1항제13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익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9.2.12>

(10) Economic에커나믹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enefits:베너f핏츠

1.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할 때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외에 법인의 자산 또는 개인의 사업용으로 제공되어 소득발생의 원천이 되는 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용함으로 인하여 개인이 받는 이익으로서 그 자산의 이용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하여야 할 사용료 또는 그 밖에 이용의 대가(통상 지급하여야 할 금액보다 저가로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

1. Benefits,베너f핏츠 other어ð더 thanð댄 dividends디v버덴즈 and앤드 bonuses보우너시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when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thatð댓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ceivesr러시v브즈 by바이 using,유징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t앳 a어 low로우 price,프r라이스 assets애셋츠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ssets애셋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an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are아 a어 source소스 of어v브 income인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siness비즈니스 assets"),애셋츠 being비잉 theð더 feef피 or오 other어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use유스 thatð댓 would우드 normally노멀리 have해v브 to투 be비 paid페이드 forf포 using유징 theð디 asset애셋 (where웨어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at앳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rmally노멀리 payable,페이어블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what왓 was워즈 paid);페이드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지급받는 급여

2. Pay페이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Union유니언 and앤드 Labor레이버 Relationsr릴레이션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t.액트

⑪ 삭제 <2016.2.17>

(11) Deleted.딜리티드 <2016.2.17>

⑫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제4항에 따른 기타소득을 말한다. <신설 2010.2.18, 2013.11.5, 2019.2.12>

(12) In인 Article아터클 21 (1)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ump-sum럼프-섬 payments페이먼츠 upon어판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installments인스톨먼츠 forf포 small스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micro마이크r로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other어ð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3 (4)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⑬ 법 제21조제1항제19호다목에 따른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 <신설 2010.12.30, 2013.11.5, 2019.2.12>

(13)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19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e인클루드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professors프r러f페서즈 where웨어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manages매니지즈 researchr리서치 fundsf펀즈 under언더 its잇츠 own온 rulesr룰즈 on안 researchr리서치 management매너지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⑭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개당ㆍ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신설 2009.2.4, 2010.2.18, 2010.12.30, 2013.11.5, 2019.2.12, 2021.2.17, 2025.12.30>

(14) In인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aintings,페인팅즈 calligraphic캘러그r래f픽 works,워크스 and앤드 antiques앤틱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hose후즈 transfer트r랜스f퍼 valuev밸류 per퍼 piece,피스 per퍼 item,아이텀 or오 per퍼 set셋 (meaning미닝 two투 or오 more모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together터게ð더 and앤드 usually유저월리 traded트r레이디드 as애즈 a어 pair)페어 is이즈 6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However,하우에v버 works워크스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original어r리저늘 artist아티스트 who후 is이즈 alive얼라이v브 as애즈 at앳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서화ㆍ골동품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aintings,페인팅즈 calligraphic캘러그r래f픽 works,워크스 and앤드 antiques:앤틱스

가.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하며,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a)어 Paintings,페인팅즈 drawings,드r로잉즈 and앤드 pastels패스텔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drawn드r론 by바이 hand,핸드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designs디자인즈 and앤드 decorated데커r레이티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articles),아터클즈 collages,컬라지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decorative데크r러티v브 plaques;플랙스

나.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 및 석판화

(b)비 Original어r리저늘 engravings,인그r레이v빙즈 prints,프r린츠 and앤드 lithographs;리θ써그r래f프스

다.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한다)

(c)시 Antiques앤틱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more모 thanð댄 100 years이어즈 old);오울드

2. 제1호의 서화ㆍ골동품 외에 역사상ㆍ예술상 가치가 있는 서화ㆍ골동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2. Paintings,페인팅즈 calligraphic캘러그r래f픽 works,워크스 and앤드 antiques앤틱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have해v브 historical히스토r리클 or오 artistic아티스틱 value,v밸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⑮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된 단체(이하 "종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9.2.12>

(15) In인 Article아터클 21 (1)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is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preading스프r레딩 a어 religionr릴리전 or오 religiousr릴리저스 teaching,티칭 and앤드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ligion-relatedr릴리전-r릴레이티드 worker워커 belongs빌롱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1.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2.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emed딤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3. An앤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forf포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3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t.액트

<16>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지급한 금액 및 물품(법 제1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5호아목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밖에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ㆍ관리한다. <신설 2017.12.29, 2019.2.12>

(16) A어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separately세퍼r러틀리 theð더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religion-relatedr릴리전-r릴레이티드 workers워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it잇 (including인클루딩 money머니 and앤드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and앤드 5 (h)에이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spent스펜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religiousr릴리저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17> 법 제21조제1항제26호의 소득에는 종교관련종사자가 그 활동과 관련하여 현실적인 퇴직 이후에 종교단체로부터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제42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을 포함한다. <신설 2016.2.17, 2017.12.29, 2019.2.12>

(17)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es인클루즈 income인컴 thatð댓 a어 religion-relatedr릴리전-r릴레이티드 worker워커 receivesr러시v브즈 regularlyr레귤럴리 or오 irregularly이r레귤럴리 fromf프r럼 a어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fter애f프터 actual액처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activities,액티v버티즈 where웨어 thatð댓 income인컴 is이즈 not낫 income인컴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religiousr릴리저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by바이 reasonr리즌 of어v브 actual액처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2 (4) 4.

<18> 법 제21조제2항에서 "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2.17>

(18) In인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maintained"메인테인드 means민즈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서화ㆍ골동품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 등 물적시설(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갖춘 경우

1. Where웨어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a어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cluding인클루딩 a어 virtualv버추얼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et셋 up업 so소우 thatð댓 paintings,페인팅즈 calligraphic캘러그r래f픽 works,워크스 and앤드 antiques앤틱스 can캔 be비 traded트r레이디드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ternet)인터넷 are아 maintained메인테인드 forf포 trading트r레이딩 paintings,페인팅즈 calligraphic캘러그r래f픽 works,워크스 and앤드 antiques;앤틱스

2. 서화ㆍ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2. Where웨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ading트r레이딩 paintings,페인팅즈 calligraphic캘러그r래f픽 works,워크스 and앤드 antiques.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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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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