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1.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1. A어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r오 a어 seed시드 forest^f포^r리스트 or오 experimental익스페^r리멘틀 forest^f포^r리스트 under언더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2.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within위^ð딘 a어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within위^ð딘 an앤 urban얼븐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after히^r래^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for^f포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the^ð디 urban얼븐 area:에^r리아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3. Temple템플 forests^f포^r러스츠 or오 village-owned^v빌러지-온드 forests;^f포^r러스츠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within위^ð딘 a어 park파크 nature네이처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a어 park파크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5.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within위^ð딘 an앤 urban얼븐 park파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6.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within위^ð딘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a어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7.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전통사찰보존지

7. Land랜드 for^f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owned온드 by바이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under언더 the^ð더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s템플즈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Act;액트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8.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within위^ð딘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존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9.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within위^ð딘 a어 military밀러테^r리 base베이스 or오 military밀러테^r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0.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within위^ð딘 a어 roadside^r로우드사이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1.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within위^ð딘 a어 railroad^r레일^r로우드 protection프^r러텍션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the^ð더 Railroad^r레일^r로우드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12. 「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12.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within위^ð딘 a어 flood^f플러드 control컨트^r로울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3.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within위^ð딘 a어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14. Other어^ð더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forests,^f포^r러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가 산림용 종자, 산림용 묘목, 버섯, 분재, 야생화, 산나물 그 밖의 임산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1.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used유즈드 by바이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successor석세서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Mountain마운튼 Villages^v빌러지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forest^f포^r리스트 seeds,시즈 forest^f포^r리스트 seedlings,시들링즈 mushrooms,머슈^r룸즈 bonsai,반사이 wildflowers,와일드^f플라우어즈 wild와일드 vegetables,^v베지터블즈 or오 other어^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ducts;프^r라덕츠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used유즈드 by바이 a어 seed시드 and앤드 seedling시들링 producer프^r러두서 under언더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forest^f포^r리스트 seeds시즈 or오 forest^f포^r리스트 seedlings;시들링즈

3.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3.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used유즈드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or오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natural내처^r럴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forest^f포^r리스트 under언더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Culture컬처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ct;액트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used유즈드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or오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n앤 arboretum아버^r리텀 under언더 the^ð디 Arboretums아보^r레텀즈 and앤드 Gardens가든즈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5.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5.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by바이 a어 forestry^f포^r러스트^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its잇츠 intrinsic인트^r린식 purposes;퍼퍼시즈

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ㆍ제41조ㆍ제50조 및 제89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등, 학교등, 종교ㆍ제사 단체 및 정당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directly더^r렉틀리 used유즈드 for^f포 their^ð데어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schools,스쿨즈 etc.,엣세터^r러 religious^r릴리저스 or오 ancestral앤세스트^r럴 rite^r라잇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2, 41, 50, and앤드 89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Local로우클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7. 상속받은 임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7. Inherited인헤^r러티드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where웨어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the^ð디 inheritance;인헤^r러튼스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8.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a어 clan클랜 (limited리머티드 to투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acquired어콰이어드 on안 or오 before비^f포 December디셈버 31, 2005);

9.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야

9. Other어^ð더 forest^f포^r리스트 land랜드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owner,오우너 location,로케이션 state스테잇 of어^v브 use,유스 holding호울딩 period,피^r리어드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