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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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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10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4(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47-4 (Penalty Tax for Failure to Faithfully Issue Cash Receipts)

①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 계산식에서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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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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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2. Revenuer레v버누 forf포 which위치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issued.이슈드

② 법 제81조의9제2항제3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in인 Article아터클 81-9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1. Insurance인슈r런스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2. Medical메더클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ssistance어시스튼스 Act;액트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의료지원비

3.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Aid에이드 and앤드 Support서포트 Act;액트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급금

4.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by바이 subrogation서브r러게이션 under언더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보험금 및 공제금(같은 법 제2조제6호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의 공제금으로 한정한다)

5.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and앤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ayments페이먼츠 under언더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ct액트 (forf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ayments,페이먼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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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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