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5(경정 등의 경우 가산세 적용특례)

① 사업자가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ㆍ경정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로 인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제20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160조의5제3항을 적용할 때 그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다만,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까지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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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81조의9제2항제1호는 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Article아터클 81-9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becomes비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join조인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