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eans민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의2. "자율주행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v비히클 means민즈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operation"아퍼^r레이션 means민즈 using유징 or오 managing매너징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ccording어코딩 to투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use,유스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persons퍼슨즈 or오 goods구즈 are아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3.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means민즈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or^f포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benefit;베너^f핏

4. "운전자"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driver"드^r라이^v버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riving드^r라이^v빙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assisting어시스팅 in인 driving드^r라이^v빙 it잇 for^f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means민즈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which위치 a어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licensed라이선스트 to투 conduct칸덕트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agree어그^r리 to투 guarantee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s이즈 killed킬드 or오 injured인저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6. "책임공제(責任共濟)"란 사업용 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제사업자"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liability라이어빌리티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means민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under언더 which위치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commercial커머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nd앤드 a어 person퍼슨 conducting컨덕팅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chinery머쉬너^r리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Logistics러지스틱스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gree어그^r리 to투 guarantee게^r런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s이즈 killed킬드 or오 injured인저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7.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고를 당한 자(이하 "교통사고환자"라 한다)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적용되는 금액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fees"^f피즈 means민즈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an앤 accident액서던트 through^θ쓰^r루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patient")페이션트 receives^r러시^v브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being비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pplicable애플러커블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8.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8. The^ð더 term텀 "automobile오터모빌 accident액서던트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relieving^r릴리^v빙 or오 preventing프^r리^v벤팅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ccidents,액서던츠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9. "자율주행자동차사고"란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에 그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자동차사고를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v비히클 accident"액서던트 means민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ccident액서던트 that^ð댓 occurs어커즈 during두^r링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vehicle^v비히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at^ð댓 operation.아퍼^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