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조의12(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

① 외국세무자문사와 외국세무자문사이었던 사람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1) A어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er,애드^v바이저 a어 former^f포머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er,애드^v바이저 or오 the^ð디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or오 former^f포머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secrets시크^r럿츠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unless언레스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 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180일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세무자문사가 본인 또는 친족의 질병ㆍ부상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20.6.9>

(2) A어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er애드^v바이저 shall섈 stay스테이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180 days데이즈 a어 year,이어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er애드^v바이저 stays스테이즈 abroad어브^r로드 owing오우잉 to투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of어^v브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is이즈 deemed딤드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y스테이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③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er애드^v바이저 and앤드 a어 corporate코퍼^r럿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ffice오^f피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re웨어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a어 tax택스 expert엑스펏 in인 the^ð더 home홈 country컨트^r리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or오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④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개업ㆍ휴업ㆍ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ㆍ이전ㆍ폐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er애드^v바이저 and앤드 a어 corporate코퍼^r럿 foreign^f포^r런 tax택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office오^f피스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opening,오우퍼닝 suspending,서스펜딩 or오 closing클로우징 business비즈니스 or오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or오 abolishing어발리슁 an앤 office.오^f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