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9조의13(고용ㆍ동업 등의 금지)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9-13 (Prohibition on Employment, Partnership, etc.)
①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를 고용할 수 없다.
(1) A foreign tax adviser and a corporate foreign tax advisory office may not employ a certified tax accountant registered under Article 6 (1).
② 외국세무자문사 및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과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공동으로 수임하거나 처리할 수 없고, 그로부터 얻은 보수 또는 수익을 분배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 foreign tax adviser and a corporate foreign tax advisory office may not jointly undertake or handle the services under Article 19-7 with a certified tax accountant or tax accountant corporation, and shall not share the remuneration or profits obtained there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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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