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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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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 제4장의2 세무법인

세무사법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6-16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to Tax Accountant Corporations)

① 세무법인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7조제4항(세무법인이 제16조의1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세무법인"으로 보고, 제17조제4항 중 "징계"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로 본다. <개정 2015.12.29, 2016.3.2, 2018.12.31>

(1) Articles아터클즈 10 throughθ쓰r루 12, 12-2 throughθ쓰r루 12-5, 14-2, 15, and앤드 17 (4)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a어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5 (1) 1)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is이즈 deemed딤드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in인 Article아터클 17 (4) is이즈 deemed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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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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