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16(세무법인에 관한 준용)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Article 16-16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to Tax Accountant Corporations)
① 세무법인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17조제4항(세무법인이 제16조의1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는 "세무법인"으로 보고, 제17조제4항 중 "징계"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로 본다. <개정 2015.12.29, 2016.3.2, 2018.12.31>
(1) Articles 10 through 12, 12-2 through 12-5, 14-2, 15, and 17 (4) (excluding where a tax accountant corporation falls under Article 16-15 (1) 1) apply mutatis mutandis to a tax accountant corporation. In such cases, "certified tax accountant" is deemed "tax accountant corporation", and "disciplinary action" in Article 17 (4) is deemed "revocation of registration and suspension of business".
②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For matters not prescribed in this Act with respect to a tax accountant corporation,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Act on private limited companies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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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