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5조(계쟁권리의 양수 금지)
세무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讓受)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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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세무사는 계쟁권리(係爭權利)를 양수(讓受)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