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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세무사법 ›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세무사법 제10조(조사 통지)

세무공무원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세무사에게 조사할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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