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6조의15(등록취소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세무대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3.2, 2025.10.1, 2025.12.23>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tax택스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one원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법인, 한국세무사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2025.10.1>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dered오더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택스 accountant어카운턴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ntents칸텐츠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④ 한국세무사회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4) When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Korean코^r리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Tax택스 Accountants어카운턴츠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them^ð뎀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⑤ 제3항에 따른 통보ㆍ공고 및 제4항에 따른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1.23>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