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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치료명령 등 집행전담 보호관찰관의 지정)

Act on Medical Treatment of Sexual Drive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Article 31 (Designation of Probation Officers Dedicated to Execution of Treatment Orders, etc.)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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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료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치료명령 피청구자에 대한 조사

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treatment트r릿먼트 order;오더

2. 치료명령의 집행

2.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orders;오더즈

3.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 등 필요한 조치의 부과

3.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recidivismr러시디v비점 and앤드 sound사운드 social소우실 reintegrationr리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orders;오더즈

4. 그 밖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원호

4. Other어ð더 guidance,가이든스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orders,오더즈 such서치 as애즈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robation,프r로베이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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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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