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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수용시설의 장 등의 협조)

Act on Medical Treatment of Sexual Drive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Article 32 (Cooperation of Heads of Detention Facilities, etc.)

제14조제3항 및 제27조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치료명령 집행에 수용시설의 장, 치료감호시설의 장,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약물의 제공,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인력 지원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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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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