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치료기간의 계산)
Act on Medical Treatment of Sexual Drive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Article 30 (Calculation of Treatment Period)
치료기간은 최초로 성 호르몬 조절약물을 투여한 날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실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개정 2017.12.19>
The treatment period shall be counted from the date the sex hormone regulating drug is first administered or the date implementation of the psychological therapy program under Article 14 (1) begins, and the first day shall be counted as one day without calculating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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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