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Medical Treatment of Sexual Drive of Sexual Violence Offender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18, 2016.1.19, 2017.10.31, 2017.12.19>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성도착증 환자"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한다.

1.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aphilia"패^r러^f필리아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etc.엣세터^r러 and앤드 a어 person퍼슨 found,^f파운드 by바이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y바이 a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in인 psychiatry,사이카이어트^r리 to투 be비 unable어네이블 to투 control컨트^r로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acts액츠 due두 to투 an앤 abnormal애브노믈 sexual섹슈얼 habit.해빗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2. "Sexual섹슈얼 violence^v바이얼런스 crime"크^r라임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mes:크^r라임즈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부터 제10조(강간 등 살인ㆍ치사)까지의 죄

(a)어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Rape,^r레이프 Compulsory컴펄서^r리 Indecent인디선트 Acts,액츠 etc.엣세터^r러 against어겐스트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through^θ쓰^r루 10 (Homicide하머사이드 and앤드 Death데^θ스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Rape,^r레이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유^θ스 against어겐스트 Sex섹스 Offenses;어^f펜시즈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b)비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Rape,^r레이프 etc.엣세터^r러 by바이 Special스페실 Robbery)^r라버^r리 through^θ쓰^r루 13 (Obscene아브신 Acts액츠 Using유징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Media)미디아 and앤드 Article아터클 15 (Attempted어템프티드 Offenses)어^f펜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ttempted어템프티드 offenses어^f펜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3 through^θ쓰^r루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exual섹슈얼 Crimes;크^r라임즈

다. 「형법」 제297조(강간)ㆍ제297조의2(유사강간)ㆍ제298조(강제추행)ㆍ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ㆍ제300조(미수범)ㆍ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ㆍ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ㆍ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ㆍ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ㆍ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ㆍ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c)시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97 (Rape),^r레이프 297-2 (Quasi-Rape),콰시-^r레이프 298 (Compulsory컴펄서^r리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299 (Quasi-Rape콰시-^r레이프 and앤드 Quasi-Compulsory콰시-컴펄서^r리 Indecent인디선트 Act),액트 300 (Attempted어템프티드 Offenses),어^f펜시즈 301 (Injury인저^r리 and앤드 Bodily바덜리 Harm함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Rape,^r레이프 etc.),엣세터^r러 301-2 (Homicide하머사이드 and앤드 Death데^θ스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Rape,^r레이프 etc.),엣세터^r러 302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with위^ð드 Minors,마이너즈 etc.),엣세터^r러 303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by바이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uthority,어^θ쏘^r러티 etc.),엣세터^r러 305 (Sexual섹슈얼 Intercourse인터코스 and앤드 Indecent인디선트 Acts액츠 with위^ð드 Minors),마이너즈 339 (Robbery-Rape),^r라버^r리-^r레이프 340 (Maritime메^r러타임 Robbery)^r라버^r리 (3)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raping^r레이핑 a어 person),퍼슨 and앤드 342 (Attempted어템프티드 Offenses)어^f펜시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ttempted어템프티드 offenses어^f펜시즈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of어^v브 raping^r레이핑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39 and앤드 340 (3))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d)디 Crimes크^r라임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that^ð댓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aggravated애그^r러^v베이티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3.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한다)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말한다.

3.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sexual섹슈얼 drive"드^r라이^v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rug드^r러그 treatment")트^r릿먼트 means민즈 treatment,트^r릿먼트 as애즈 a어 measure메저 to투 suppress서프^r레스 abnormal애브노믈 sexual섹슈얼 drive드^r라이^v브 or오 desire,디자이어 that^ð댓 weakens위큰즈 or오 normalizes노멀라이지즈 deviant디^v비언트 sexual섹슈얼 function^f펑크션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therapy^θ쎄^r러피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paraphilia.패^r러^f필리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