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집행지휘)
①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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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①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