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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10장 벌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벌칙)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56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2019.1.15, 2020.1.29, 2022.10.18>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entry엔트r리 or오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or오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정박구역 및 정박지가 아닌 곳에 정박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chored앵커드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an앤 anchorage앵커r러지 zone존 or오 anchorage앵커r러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3.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에 선박을 정박하거나 정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chored앵커드 or오 stopped스탑트 a어 vesselv베슬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4.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박 장소 또는 방법의 변경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anchoring앵커r링 place플레이스 or오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5);

5. 제7조제4항에 따른 선원의 승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5. An앤 owner오우너 or오 lessee레시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place플레이스 crew크r루 on안 board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6. 제8조에 따른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move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6의2.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항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refuger레f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7. 제9조제1항에 따른 항로 또는 구역에서 선박교통의 제한 또는 금지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vesselv베슬 traffic트r래f픽 in인 a어 fairwayf페어웨이 or오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8. 제10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지정ㆍ고시한 항로를 따라 항행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navigate내v버게잇 along얼롱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fairway,f페어웨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9.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로에 선박을 정박 또는 정류시키거나 예인되는 선박 또는 부유물을 항로에 내버려둔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chored앵커드 or오 stopped스탑트 a어 vesselv베슬 in인 a어 fairway,f페어웨이 or오 abandoned어밴든드 a어 vesselv베슬 being비잉 towed토우드 or오 floatingf플로우팅 objects아브젝츠 in인 a어 fairway,f페어웨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9의2. 삭제<2019.12.3>

9-2. Deleted.딜리티드 <2019.12.3>

10. 제32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의 제한 또는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or오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11. 제3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 하역을 위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self-safety셀f프-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loading로우딩 and앤드 unloading언로우딩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12.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a어 self-safety셀f프-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13.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역의 금지 또는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하역을 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prohibit프r로히빗 or오 suspend서스펜드 loading로우딩 or오 unloading언로우딩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or오 has해즈 loaded로우디드 or오 unloaded언로우디드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플레이스

13의2. 제35조제6항에 따른 안전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13-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afety세이f프티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6);

14. 제37조제5항에 따른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선박을 정박하거나 계류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chored앵커드 or오 moored무어드 a어 vesselv베슬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5);

15. 제37조제6항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15. An앤 owner오우너 or오 lessee레시 of어v브 a어 vesselv베슬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6);

16.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흩어지기 쉬운 물건이 수면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easily이절리 scattered스캐터드 articles아터클즈 fromf프r럼 fallingf팔링 onto안투 theð더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2);

17. 제4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r오

18. 제43조제2항에 따른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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