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벌칙)

1.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거나 기항지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출입허가를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or오 left레^f프트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or오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enter엔터 or오 leave리^v브 by바이 falsely^f폴슬리 submitting서브미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port포트 of어^v브 call;콜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선을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used유즈드 a어 tugboat,터그보우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예선사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예선을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used유즈드 a어 tugboat터그보우트 falling^f팔링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tugboat터그보우트 use유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예선의 사용 요청을 거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use유스 a어 tugboat터그보우트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5. 제33조에 따른 지정장소 외에 위험물운송선박을 정박하거나 정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chored앵커드 or오 stopped스탑트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carrier캐^r리어 at앳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6. 제35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7. 제35조제5항에 따른 시설ㆍ인원ㆍ장비 등의 보강 또는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inforce^r리인^f포스 or오 improve임프^r루^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sonnel,퍼서넬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5);

8. 제3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을 수리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aired^r리페어드 a어 vessel^v베슬 in인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9.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umped덤프트 waste,웨이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1);

10. 제3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또는 물건의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move^r리무^v브 waste웨이스트 or오 articles아터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3);

11. 제47조에 따른 출항 중지 처분을 위반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r오

12. 제4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