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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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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10장 벌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벌칙)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57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3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2조제1항에 따른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avigated내v버게이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navigation내v버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2. 제4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 또는 작업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orks워크스 or오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3. 제41조제2항에 따른 선박교통의 안전과 화물의 보전 및 무역항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vesselv베슬 traffic,트r래f픽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cargo,카고우 and앤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4.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박경기 등의 행사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eld헬드 an앤 event이v벤트 such서치 as애즈 a어 vesselv베슬 racer레이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1);

5. 제44조를 위반하여 어로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shing,f피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6.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불빛을 줄이지 아니하거나 가리개를 씌우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더 light라잇 or오 cover커v버 it잇 with위ð드 a어 shade,셰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r오

7. 제49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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