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벌칙)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54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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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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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예선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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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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