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위험물의 관리 등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위험물의 반입)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32 (Bringing in Dangerous Goods)

① 위험물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들여오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ring브r링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into인투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0.2.18>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무역항 및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안전, 오염방지 및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들여올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을 제한하거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2.18>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brought브r롯 in,인 or오 order오더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and앤드 theð더 water워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port.포트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marine머r린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2.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ogistics러지스틱스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gistics러지스틱스 Policies;팔러시즈

3. 「해운법」 제33조에 따라 해운대리점업을 등록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shipping쉬핑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and앤드

4.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ㆍ수입 신고 대상 물품의 화주

4. A어 cargo카고우 owner오우너 of어v브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1)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