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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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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 제2장 선박의 검사

선박안전법 제9조(중간검사)

Ship Safety Act, Article 9 (Intermediate Inspection)

①선박소유자는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hip쉽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mediate인터미디잇 inspection")인스펙션 between비트윈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s,인스펙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중간검사의 종류는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하며, 그 시기와 검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Intermediate인터미디잇 inspections인스펙션즈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Type타이프 1 and앤드 Type타이프 2, and앤드 theirð데어 timing타이밍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tems아이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검사기록에 그 검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termediate인터미디잇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forf포 ships쉽스 thatð댓 have해v브 passed패스트 it.잇

④해외수역(대한민국의 수역 외의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검사의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4) A어 person퍼슨 who후 cannot캐낫 undergo언더고우 intermediate인터미디잇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long-term롱-텀 navigation내v버게이션 or오 fishingf피슁 in인 overseas오우v버시즈 waters워터즈 (meaning미닝 waters워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intermediate인터미디잇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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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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