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10조(임시검사)

Ship Safety Act, Article 10 (Temporary Inspection)

①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19.8.20, 2020.2.18>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hip쉽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mporary템퍼^r레^r리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선박시설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r오 repair^r리페어 of어^v브 ship쉽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선박명 및 선적항의 변경 등 선박시설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not낫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changes체인지즈 in인 ship쉽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디 owner's오우너즈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ship쉽 name,네임 and앤드 port포트 of어^v브 registry;^r레지스트^r리

3.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hip쉽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3);

4.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무선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intends인텐즈 to투 newly눌리 install인스톨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ship's쉽스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이하 "해양사고"라 한다) 등으로 선박의 감항성 또는 인명안전의 유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선박시설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5. Where웨어 a어 change체인지 in인 ship쉽 facilities^f퍼실러티즈 likely라이클리 to투 affect어^f펙트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seaworthiness시워^ð디니스 or오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the^ð더 ship쉽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wing오우잉 to투 a어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nd앤드 Inquiry인콰이^r리 into인투 Marine머^r린 Accidents액서던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6.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시설의 보완 또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시검사의 내용 및 시기를 지정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ems딤즈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r오 repair^r리페어 of어^v브 ship쉽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timing타이밍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inspection;인스펙션

7. 만재흘수선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7.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load로우드 line.라인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검사기록에 그 검사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enter엔터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for^f포 ships쉽스 that^ð댓 have해^v브 passed패스트 it.잇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시변경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issue이슈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change체인지 certificate서티^f피컷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a어 ship쉽 that^ð댓 has해즈 passed패스트 temporary템퍼^r레^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in인 order오더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change체인지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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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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