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8조(정기검사)

①선박소유자는 선박을 최초로 항해에 사용하는 때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선박시설과 만재흘수선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무선설비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에 대하여는 「전파법」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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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항해구역ㆍ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위치를 각각 지정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ssue이슈 a어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vigation내^v버게이션 area,에^r리아 maximum맥서멈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on안 board,보드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oad로우드 line라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each이치 ship쉽 that^ð댓 has해즈 passed패스트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records.^r러코즈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항해구역의 종류와 예외적으로 허용되거나 제한되는 항해구역,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navigation내^v버게이션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navigation내^v버게이션 areas에^r리어즈 exceptionally익셉셔널리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maximum맥서멈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on안 board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