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85조(벌칙)
Ship Safety Act, Article 85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5.1.6, 2020.2.18, 2022.12.27>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failed to comply,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with a disposition under Article 19-2 (2);
1의2. 삭제<2018.12.31>
1-2. Deleted. <2018.12.31>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1-3. A person who underwent inspection, or obtained approval, as to the suitability of the method of loading, transport, or storage of dangerous goods under Article 41 (2) by false or other wrongful means;
2.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failed to comply with an order under Article 69 (4);
3.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A person who failed to comply with an order under Article 71 (3);
4. 삭제<2015.1.6>
4. Deleted. <2015.1.6>
5.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A person who failed to comply with an order to detain departure under Article 74 (3);
6.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의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6. A person who made a false report or submitted false data, in violation of Article 75 (1);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A person who refused, obstructed, or evaded entry by a public official under Article 75 (2)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8.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A person who failed to comply with a disposition under Article 7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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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