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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선박안전법 › 제12장 벌칙

선박안전법 제85조(벌칙)

Ship Safety Act, Article 85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5.1.6, 2020.2.18, 2022.12.27>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with위ð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 (2);

1의2. 삭제<2018.12.31>

1-2. Deleted.딜리티드 <2018.12.31>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went언더웬트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to투 theð더 suitability수터빌리티 of어v브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loading,로우딩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제6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4);

3.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3);

4. 삭제<2015.1.6>

4. Deleted.딜리티드 <2015.1.6>

5.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detain디테인 departure디파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3);

6. 제7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의 보고를 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5 (1);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2)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8. 제75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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