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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선박안전법 › 제12장 벌칙

선박안전법 제84조(벌칙)

Ship Safety Act, Article 84 (Penalty Provisions)

①선박소유자, 선장, 선박직원 및 컨테이너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12.29, 2013.3.23, 2015.1.6, 2017.10.31, 2020.2.18, 2022.12.27>

(1) A어 ship쉽 owner,오우너 master,매스터 ship쉽 officer,오f퍼서 or오 container컨테이너 owner오우너 who후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구역을 넘어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1. Using유징 a어 ship쉽 forf포 navigation내v버게이션 beyond비안드 theð더 navigation내v버게이션 area에r리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2. Using유징 a어 ship쉽 forf포 navigation내v버게이션 with위ð드 persons퍼슨즈 on안 board보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maximum맥서멈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on안 board보드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3.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만재흘수선의 지정된 위치를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3. Using유징 a어 ship쉽 forf포 navigation내v버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osition퍼지션 of어v브 theð더 load로우드 line라인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4. 삭제<2015.1.6>

4. Deleted.딜리티드 <2015.1.6>

5.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이 없거나 선박검사증서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5. Using유징 a어 ship쉽 forf포 navigation내v버게이션 thatð댓 has해즈 no노우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or오 whose후즈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suspended,서스펜디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6.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6. Using유징 a어 ship쉽 forf포 navigation내v버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conditions컨디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vigation내v버게이션 stated스테이티드 in인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6의2. 제23조제11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안전승인판이 붙어있지 아니한 컨테이너를 선박에 실어 화물운송에 사용한 때

6-2. Loading로우딩 a어 container컨테이너 to투 which위치 a어 container컨테이너 safety세이f프티 approval어프r루v블 plate플레잇 is이즈 not낫 attached어태치트 on안 a어 ship쉽 and앤드 using유징 it잇 forf포 cargo카고우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1);

6의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6-3. Failingf페일링 to투 conduct칸덕트 a어 container컨테이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6의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를 사용한 때

6-4. Using유징 a어 container컨테이너 without위ð다웃 conducting컨덕팅 its잇츠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7. 삭제<2009.12.29>

7. Deleted.딜리티드 <2009.12.29>

8.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은폐ㆍ변경 또는 말소한 때

8. Concealing,컨실링 altering,올터r링 or오 erasing이r레이싱 theð더 load로우드 line라인 marking,마킹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9. 삭제<2015.1.6>

9. Deleted.딜리티드 <2015.1.6>

10. 제29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10. Using유징 a어 ship쉽 forf포 navigation내v버게이션 without위ð다웃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equipment,이큅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3);

11. 제74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결함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1. Failingf페일링 to투 reportr리포트 a어 ship쉽 defect디f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②선장이 선박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선장을 벌하는 외에 선박소유자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박소유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2) Where웨어 a어 master매스터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ship쉽 owner,오우너 theð더 ship쉽 owner오우너 shall섈 also올소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finef파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heð더 master;매스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ship쉽 owner오우너 has해즈 not낫 been빈 negligent네글러전트 in인 exercising엑서사이징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③ 선장 외에 선박승무원이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선박승무원을 벌하는 외에 그 선장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선장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

(3) Where웨어 a어 ship쉽 crew크r루 member멤버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ster매스터 commits커밋츠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aster매스터 shall섈 also올소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theð더 finef파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heð더 ship쉽 crew크r루 member;멤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aster매스터 has해즈 not낫 been빈 negligent네글러전트 in인 exercising엑서사이징 due두 care케어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④ 삭제 <2020.2.18>

(4) Deleted.딜리티드 <2020.2.1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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