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86조(벌칙)
Ship Safety Act, Article 86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2.12.27>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punished by a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1. 삭제<2015.1.6>
1. Deleted. <2015.1.6>
1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2. A person who failed to obtain approval for change, in violation of Article 18 (4);
1의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3. A person who failed to obtain approval for change, in violation of Article 23 (3);
1의4.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ㆍ적재한 자
1-4. A person who stuffed or loaded cargo in excess of the maximum gross weight indicated on the container safety approval plate, in violation of Article 39 (4);
2.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한 자
2. A person who towed a barge or structure, etc. without undergoing tugboat navigation inspection, in violation of Article 43 (1);
3.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인화성 연료유ㆍ윤활유 등을 선박에서 사용한 자
3. A person who used highly flammable fuel oil, lubricating oil, etc. on a ship, in violation of Article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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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