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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선박안전법 › 제12장 벌칙

선박안전법 제86조(벌칙)

Ship Safety Act, Article 86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2.12.27>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삭제<2015.1.6>

1. Deleted.딜리티드 <2015.1.6>

1의2.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4);

1의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3);

1의4.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컨테이너안전승인판에 표시된 최대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수납ㆍ적재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stuffed스터f프트 or오 loaded로우디드 cargo카고우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maximum맥서멈 gross그r로우스 weight웨잇 indicated인더케이티드 on안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safety세이f프티 approval어프r루v블 plate,플레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4);

2. 제4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인선항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부선 및 구조물 등을 예인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towed토우드 a어 barge바지 or오 structure,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tugboat터그보우트 navigation내v버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3.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인화성 연료유ㆍ윤활유 등을 선박에서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highly하일리 flammablef플래머블 fuelf퓨얼 oil,오일 lubricating루브r러케이팅 oil,오일 etc.엣세터r러 on안 a어 ship,쉽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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