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72조(재검사 등)

①제60조제1항ㆍ제2항(제61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라 대행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ㆍ검정 및 확인을 받은 자가 그 결과에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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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의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검사 등을 직접 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re-certification,^r레이-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re-confirmation^r레이-칸^f퍼메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directly더^r렉틀리 conduct칸덕트 the^ð더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up업 to투 30 days.데이즈

③대행검사기관의 검사ㆍ검정 및 확인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not낫 file^f파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inspection,^r레이-인스펙션 re-certification,^r레이-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re-confirmation^r레이-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