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71조(특별검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유사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구조ㆍ설비 등에 대하여 검사(이하 "특별검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1) Where웨어 a어 major메이저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due두 to투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ship,쉽 or오 where웨어 similar시멀러 accidents액서던츠 continue컨티뉴 to투 occur,어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hips쉽스 concerned컨선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survey"),서^v베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상 선박의 범위, 선박소유자의 준비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30일전에 공고하고, 해당선박소유자에게 직접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어 special스페실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hips쉽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survey서^v베이 and앤드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ship쉽 owner,오우너 30 days데이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hip쉽 owners오우너즈 concerned컨선드 directly.더^r렉틀리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검사의 결과 선박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ship쉽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navigation내^v버게이션 or오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ship,쉽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제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3항은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선박검사" 및 제16조제3항 중 "중간검사 또는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검사"는 각각 "특별검사"로 본다. <개정 2017.10.31, 2019.8.20>

(4) Article아터클 15 (1) and앤드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16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hips쉽스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a어 special스페실 survey서^v베이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Article아터클 15 (1) and앤드 (2) and앤드 "intermediate인터미디잇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6" in인 Article아터클 16 (3) shall섈 each이치 be비 deemed딤드 "special스페실 survey".서^v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