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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선박안전법 › 제11장 보칙

선박안전법 제73조(선급법인의 선박검사)

Ship Safety Act, Article 73 (Ship Inspection by Classification Societies)

선급등록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시설 및 만재흘수선에 한정하여 이 법에 따른 선박검사를 받아 이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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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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