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67조(대행검사기관의 배상책임)

①국가는 공단, 선급법인,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및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하 "대행검사기관"이라 한다)이 해당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amage대머지 where웨어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a어 container컨테이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goods구즈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unlawfully언로^f펄리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인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affairs.어^f페어즈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에서 대행검사기관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대행검사기관에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 In인 compensating캄펀세이팅 for^f포 damage대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claim클레임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from^f프^r럼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cted액티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with위^ð드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③제2항에 따른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대행검사기관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구상금액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31>

(3)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claims클레임즈 against어겐스트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limit리밋 on안 the^ð더 reimbursement^r리임버스먼트 amount어마운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agency's에이전시즈 intent인텐트 or오 by바이 an앤 act액트 or오 omission오미션 done던 recklessly^r레클러슬리 with위^ð드 awareness어웨어니스 that^ð댓 damage대머지 was워즈 likely라이클리 to투 result.^r리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