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66조(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Ship Safety Act, Article 66 (Recognition of Inspections Conducted by Foreign Governments, etc.)
①외국선박의 해당 소속국가에서 시행 중인 선박안전과 관련되는 법령의 내용이 국제협약 또는 이 법의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외국정부 또는 그 외국정부가 지정한 대행기관(이하 "외국정부등"이라 한다)이 행한 해당외국선박에 대한 검사등업무는 이 법에 따른 검사등업무로 본다. <개정 2017.10.31>
(1) Where the contents of statutes related to ship safety in force in the country of registry of a foreign ship are equal to or higher than the standards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or this Act, inspection and related affairs conducted on the foreign ship concerned by the foreign government concerned or an agency designated by that foreign govern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oreign government, etc.") shall be deemed inspection and related affairs under this Act.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등이 검사등업무를 행하고 교부한 증서는 이 법에 따라 교부한 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따라 교부한 증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외국정부등이 발행한 증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 certificate issued by a foreign government, etc. after conducting inspection and related affairs pursuant to paragraph (1) shall be deemed to have the same effect as a certificate issued under this Ac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certificates issued by a foreign government, etc. of a country that does not recognize the effect of certificates issued under th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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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