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65조(위험물 관련 검사ㆍ승인의 대행)
Ship Safety Act, Article 65 (Delegation of Inspection and Approval Related to Dangerous Goods)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및 저장 등에 관한 검사 및 승인에 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행기관(이하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have an agency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dangerous goods inspection, etc. delegated agency"), being a person meeting the designation criteria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perform on his or her behalf the affairs of inspection and approval concerning the loading, transport, and storage, etc. of dangerous goods under Article 41 (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대행 및 대행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Matters concerning delegation to a dangerous goods inspection, etc. delegated agency under paragraph (1) and revocation of deleg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guidance and supervision of dangerous goods inspection, etc. delegated agenci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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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