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3조(적용범위)
Ship Safety Act, Article 3 (Scope of Application)
①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2017.10.31, 2020.2.18>
(1) This Act shall apply to ships owned by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to ship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군함 및 경찰용 선박
1. Warships and police ships;
2. 노, 상앗대, 페달 등을 이용하여 인력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2. Ships operated solely by human power using oars, poles, pedals, etc.;
2-2. Fishing vessel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Fishing Vessels Act;
3. 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2 외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3. Ship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other than those under subparagraphs 1, 2, and 2-2.
②외국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다만, 제68조는 모든 외국선박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4.11, 2009.12.29, 2017.10.31>
(2) All or part of this Act shall appl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the following foreign ships; provided that Article 68 shall apply to all foreign ships:
1. 「해운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1. Ships used for regular domestic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or irregular domestic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under Article 3 subparagraphs 1 and 2 of the Maritime Transportation Act;
2. 「해운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2. Ships used for domestic cargo transport business under Article 23 subparagraph 1 of the Maritime Transportation Act;
3.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을 한 선박
3. Ships under a bareboat charter with a condition of acquiring nationality.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선박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3) Notwithstanding paragraphs (1) and (2), all or part of this Act may not apply, or may apply in a relaxed mann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the following ships: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가 이 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협정을 체결한 경우의 해당선박
1. The ship concerned, wher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 foreign government have concluded an agreement 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is Act;
2. 조난자의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의 해당선박
2. The ship concerned, where urgent circumstanc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such as rescue of persons in distress, arise;
3. 새로운 특징 또는 형태의 선박을 개발할 목적으로 건조한 선박을 임시로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해당선박
3. The ship concerned, where a ship built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ships of new features or types is to be temporarily used for navigation;
4. 외국에 선박매각 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단 한번의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4. A ship making only a single international voyage exceptionally, such as for sale of the ship abroa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