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28조(복원성의 유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소유자[해당 선박에 대한 정당한 권원(權原)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선박의 선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복원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ㆍ해양사고구조ㆍ준설 또는 측량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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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선박의 복원성과 관련하여 그 적합 여부에 대하여 복원성자료를 제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복원성자료를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a어 ship쉽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ship쉽 shall섈 submit서브밋 stability스터빌리티 data데이타 on안 its잇츠 conformity컨^f포머티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stability스터빌리티 data데이타 to투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ship쉽 concerned.컨선드

③제2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 복원성 계산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사용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계산방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a어 computer컴퓨터 program프^r로우그^r램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stability스터빌리티 calculation,캘큘레이션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원성과 관련된 승인의 기준ㆍ절차, 복원성자료 및 복원성 계산용 컴퓨터프로그램의 작성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tability스터빌리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nd앤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stability스터빌리티 data데이타 and앤드 computer컴퓨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for^f포 stability스터빌리티 calculation캘큘레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