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14조(검사의 준비 등)

①건조검사 또는 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ㆍ임시항해검사(이하 "선박검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검사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Matters매터즈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intermediate인터미디잇 inspection,인스펙션 temporary템퍼^r레^r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navigation내^v버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each이치 inspection.인스펙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선박의 구조ㆍ시설ㆍ크기ㆍ용도 또는 항해구역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준비ㆍ서류제출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lax^r릴랙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ize,사이즈 use,유스 or오 navigation내^v버게이션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hip쉽 concerned.컨선드

③ 선박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준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선체두께의 측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ㆍ조업 또는 외국에서의 수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 외의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측정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0.31>

(3) As애즈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hip쉽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hull헐 thickness^θ씩니스 measured메저드 by바이 a어 thickness^θ씩니스 measurement메저먼트 company컴퍼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hull헐 thickness^θ씩니스 cannot캐낫 be비 measured메저드 in인 Korea코^r리아 owing오우잉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long-term롱-텀 navigation내^v버게이션 or오 fishing^f피슁 in인 overseas오우^v버시즈 waters워터즈 or오 repair^r리페어 abroad,어브^r로드 measurement메저먼트 may메이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a어 foreign^f포^r런 thickness^θ씩니스 measurement메저먼트 company컴퍼니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thickness^θ씩니스 measurement메저먼트 company컴퍼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두께측정업체를 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두께측정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thickness^θ씩니스 measurement메저먼트 company컴퍼니 meeting미팅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easuring메저^r링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s애즈 a어 thickness^θ씩니스 measurement메저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hull헐 thickness^θ씩니스 measurement메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정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thickness^θ씩니스 measurement메저먼트 company컴퍼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ickness^θ씩니스 measurement메저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measurement메저먼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두께측정업체를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지정의 취소 또는 측정 업무의 정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31>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thickness^θ씩니스 measurement메저먼트 company컴퍼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revokes^r리^v보우크스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suspends서스펜즈 measurement메저먼트 business비즈니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⑦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절차, 두께측정지정업체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정의 취소 또는 측정 업무의 정지에 관한 세부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0.31>

(7)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ickness^θ씩니스 measurement메저먼트 companies,컴퍼니즈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ickness^θ씩니스 measurement메저먼트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