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13조(도면의 승인 등)

①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조검사ㆍ정기검사ㆍ중간검사ㆍ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intermediate인터미디잇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through^θ쓰^r루 10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the^ð더 ship쉽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s.매터즈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요청을 받은 도면이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0.2.18>

(2) Where웨어 drawings드^r로잉즈 for^f포 which위치 approval어프^r루^v블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6 through^θ쓰^r루 2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them^ð뎀 and앤드 mark마크 on안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도면과 동일하게 선박을 건조하거나 개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uild빌드 or오 modify마더^f파이 the^ð더 ship쉽 identically아이덴티클리 to투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drawings.드^r로잉즈

④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도면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4)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hip쉽 shall섈 keep킵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ship,쉽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