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15조(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①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선박의 구조배치ㆍ기관ㆍ설비 등의 변경이나 개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6, 2019.8.20>

(1) After애^f프터 undergoing언더고우잉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hip쉽 shall섈 not낫 change체인지 or오 modify마더^f파이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engine,엔전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hip쉽 concerned.컨선드

② 선박소유자는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이 감항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박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ㆍ운영되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2) After애^f프터 undergoing언더고우잉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ship쉽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hip쉽 shall섈 keep킵 ship쉽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어 state스테잇 of어^v브 normal노믈 operation아퍼^r레이션 so소우 that^ð댓 the^ð더 ship쉽 can캔 maintain메인테인 seaworthiness.시워^ð디니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복원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길이ㆍ너비ㆍ깊이ㆍ용도의 변경 또는 설비의 개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19.8.20>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hip쉽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change체인지 the^ð더 length,렝^θ스 breadth,브^r레드^θ스 depth,뎁^θ스 or오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hip쉽 or오 modify마더^f파이 equipment이큅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제3항에 따른 허가의 대상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2019.8.20>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