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12조(국제협약검사)

①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의 감항성 및 인명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국제협약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a어 ship쉽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voyages^v보이어지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that^ð댓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force^f포스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the^ð더 seaworthiness시워^ð디니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ships.쉽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협약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국제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issue이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stating스테이팅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records^r러코즈 for^f포 ships쉽스 that^ð댓 have해^v브 passed패스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소유자가 제1항에서 규정된 국제협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증서를 회수하거나 효력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or오 revoke^r리^v보우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issued이슈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정부로부터 국제협약검사증서의 교부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외국선박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를 한 후 국제협약검사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4) Where웨어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requests^r리퀘스츠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foreign^f포^r런 ship쉽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issue이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의 종류, 국제협약검사증서의 교부ㆍ회수ㆍ효력정지ㆍ취소 및 국제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validity,^v벌리더티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컨^v벤션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s컨^v벤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