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제11조(임시항해검사)
Ship Safety Act, Article 11 (Temporary Navigation Inspection)
①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 또는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외국에서 등록되었거나 외국에서 등록될 예정인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의 건조자는 해당선박에 요구되는 항해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이하 "임시항해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1) Where a ship is to be temporarily used for navigation before undergoing periodic inspection, or where a trial run of a foreign ship built at a domestic shipyard (meaning a ship that has been or will be registered abroad after being built at a domestic shipyard;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is to be conducted, the ship owner or the shipbuilder shall undergo inspection by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emporary navigation inspection") as to whether the ship has the navigation capability required of the ship concerne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검사기록을 기재한 임시항해검사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issue a temporary navigation inspection certificate stating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inspection records for ships that have passed the temporary navigation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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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