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3조(폐지의 공고와 송달)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83 (Public Notice and Service of Abolition)
① 법원이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1) When the court has made a decision to abolish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it shall give public notice of the text of the order and the gist of the reasons without delay: Provided, That in such cases, the proviso to Article 21 (1) applies mutatis mutandis.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Article 25 (2) applies mutatis mutandi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