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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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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9장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83조(폐지의 공고와 송달)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83 (Public Notice and Service of Abolition)

① 법원이 책임제한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제21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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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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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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