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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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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7장 제한채권의 조사 및 확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1조(소송절차의 중지)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61 (Stay of Litigation Proceedings)

① 제42조와 제43조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제한채권자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간에 그 채권에 관한 소송(이하 "절차외소송"이라 한다)이 계속 중일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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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중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cancel캔슬 theð더 stay스테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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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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