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1조(소송절차의 중지)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61 (Stay of Litigation Proceedings)
① 제42조와 제43조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제한채권자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간에 그 채권에 관한 소송(이하 "절차외소송"이라 한다)이 계속 중일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그 소송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Where litigation concerning a claim (hereinafter referred to as "litigation outside the proceedings") is pending between a limited claim creditor who participated in the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under Articles 42 and 43 and the applicant or a beneficiary debtor, the court may, upon application by the plaintiff, order a stay of the litigation proceedings.
②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중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The court may, upon application by the plaintiff, cancel the stay decision under 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