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0조(이의소송의 소송목적의 값)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60 (Value of the Subject Matter of Objection Actions)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배당의 예정액을 표준으로 하여 책임제한법원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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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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