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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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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7장 제한채권의 조사 및 확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62조(절차외소송의 관할)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62 (Jurisdiction over Litigation Outside the Proceedings)

사정의 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가 계속 중일 때에는 그 소송의 목적인 채권을 가진 자와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 간의 그 채권에 관한 소는 책임제한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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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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