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2조(참가)

① 제한채권자는 신청인에 대하여 가지는 제한채권(이자, 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 등의 청구권은 제한채권의 최초 조사기일까지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1) A어 limited리머티드 claim클레임 creditor크^r레더터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roceedings프^r로시딩즈 with위^ð드 a어 limited리머티드 claim클레임 held헬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claims클레임즈 for^f포 interest,인트^r리스트 damages대머지즈 for^f포 delay,딜레이 or오 penalties페널티즈 are아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that^ð댓 have해^v브 arisen어^r리즌 by바이 the^ð더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ate데잇 of어^v브 limited리머티드 claims;클레임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② 제한채권을 변제한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는 그 변제의 한도에서 변제받은 제한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2)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debtor데터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a어 limited리머티드 claim클레임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roceedings프^r로시딩즈 by바이 subrogating서브^r러게이팅 to투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claim클레임 creditor크^r레더터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payment,페이먼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③ 제한채권에 대하여 장래 제한채권자를 대위하게 되거나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게 되는 자는 자기의 제한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이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제한채권자가 이미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그 참가한 한도에서 다시 참가하지 못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ll윌 in인 the^ð더 future^f퓨처 subrogate서브^r러게잇 to투 a어 limited리머티드 claim클레임 creditor크^r레더터 in인 respect^r리스펙트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claim,클레임 or오 will윌 have해^v브 a어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debtor,데터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old호울드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limited리머티드 claim클레임 and앤드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ccordingly:어코딩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claim클레임 creditor크^r레더터 has해즈 already올^r레디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the^ð더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roceedings,프^r로시딩즈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not낫 participate파티서페잇 again어겐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that^ð댓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④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한채권에 의하여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에 따라 지급할 제한채권의 금액에 관하여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한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이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a어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debtor데터 makes메이크스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abroad어브^r로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claim,클레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debtor데터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old호울드 a어 limited리머티드 claim클레임 in인 respect^r리스펙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claim클레임 to투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hat^ð댓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may메이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limitation리미테이션 of어^v브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roceedings프^r로시딩즈 accordingly.어코딩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