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0조(알고 있는 제한채권자의 신고의무 등)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50 (Duty to Report Known Limited Claim Creditors, etc.)
① 신청인 및 수익채무자는 제9조제2항제7호(제3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한 제한채권자 외의 제한채권자로서 아직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를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한채권의 조사기일이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re the applicant and beneficiary debtors learn the name or trade name and address of a limited claim creditor, other than the limited claim creditors reported under Article 9 (2) 7 (including cases applied mutatis mutandis pursuant to Article 31 (2)), who has not yet participated in the limitation of liability proceedings, they shall report it to the court without delay: Provided, That this does not apply after the examination date of limited claims has 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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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