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1조(제한채권자표의 작성 등)
Act on Procedures f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Shipowners, etc., Article 51 (Preparation of the Limited Claim Creditor Register, etc.)
① 법원의 사무관 등은 법원에 신고된 제한채권에 관하여 제한채권자표를 작성하여 제한채권의 신고 내용과 이에 대한 조사의 결과, 사정(査定)의 재판의 요지 및 이에 대한 이의소송의 결과를 적어야 한다.
(1) A court clerk, etc. shall prepare a limited claim creditor register for limited claims filed with the court, and record the filed details of the limited claims, the results of their examination, the gist of determination decisions, and the results of objection actions against them.
② 제한채권이 비금전채권(非金錢債權), 불확정채권 또는 외화표시채권인 경우에는 최초 조사기일 당시의 평가액에 따른다.
(2) Where a limited claim is a non-monetary claim, an uncertain claim, or a claim 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 it shall be valued according to its appraised value as of the first examination date.
③ 법원의 사무관 등은 제한채권자표의 등본을 관리인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3) The court clerk, etc. shall hand a copy of the limited claim creditor register to the administrato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